유엔, 가상화폐는 사이버 범죄 대책을 저해하고 있다

“사이버 범죄 및 아동의 성적 착취 등 많은 범죄에 가상통화가 이용되고 있다.” 

유엔 사이버 범죄와 자금세탁 대책을 수립하는 약물범죄대책팀 Neil Walsh 책임자는 호주방송협회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가상화폐는 그 높은 익명성으로 사이버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현저히 저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범죄 중에는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것보다 증가하는, 아동에 대한 국제적 성적 착취도 포함된다고 경고한다. 

특히 비트코인이 가지는 고도의 익명성과 간편한 자금이체 구조, 저렴한 수수료는 기존의 통화와 비교해서 분명 큰 장점으로 작용하지만 이를 악용한 각종 범죄는 기존의 범죄수사 접근방식의 변화를 요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 악용범죄 발생 시 사이버 보안과 같은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지원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악용 범죄 수익 몰수 및 피해자의 피해액 산정이나 피해보전과 같은 문제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규를 마련하여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달 초 유엔은 북한이 가상화폐 거래소와 금융기관을 해킹해 20억달러 편취했으며, 이 자금은 핵개발에 이용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 북한의 사이버 공격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곳은 한국이며, 현재 17개국에서 35건의 해킹 관련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 James Lee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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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18년 12월 15일, 데일리코인뉴스 관계자로부터 공식적으로 허가를 받아 전재하였습니다. (SNS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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