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市, 4월 블록체인 투표 도입…재개발·재건축 결정에 활용

이르면 오는 4월부터 서울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직접 민주주의 플랫폼이 탄생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4일 서울 연세대에서 매일경제신문사 후원으로 열린

'제 2회 글로벌지속가능발전포럼(GEEF)'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올해 4월 '민주주의 서울' 프로젝트를 새로 시작한다"며

"온라인 플랫폼에 모든 시민들이 들어와 정책을 제안하고 토론하고 결정하면

서울시는 이를 집행하는 완벽한 도시 민주주의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주의 서울' 프로젝트는 지난 해 10월 서울시가 발표한

'블록체인 기반 행정 서비스 혁신 14개 선도사업'중 하나로,

시 주요 정책과 지역사회 현안에 대해 시민이 투표로 참여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참여자 모두에게 투명하게 공유하는

온라인 투표 시스템(엠보팅)을 기반으로 한다.

블록체인 기반 본인인증 기술로 유권자 1인 1표를 보장하며,

투표 전 과정에 걸쳐 블록체인 기술로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투·개표 정보를 실시간으로 상호 공유할 수도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민주주의 서울' 프로젝트는 향수 협동조합, 재개발·재건축 조합,

마을 공동체 등 지역사회 현안 결정에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를 위해 박 시장은 앞으로 5년간 1233억원을 집중 투입해

'스마트 도시'로서 서울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박 시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에서 시민 참여가 핵심"이라며

"시민 참여형 정책 결정과 예산 집행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민 참여 직접 민주주의 플랫폼 구축뿐만 아니라

향후 서울 시정의 주요 목표를 유엔이 2030년까지 국제사회 최대 공동 목표로 설정한

17가지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를 뼈대로 삼아

서울시 맞춤형 정책으로 추진하겠다는게 박 시장 설명이다.

17가지 SDG는 빈곤, 질병, 교육, 성평등, 난민, 분쟁 등 인류 보편적 문제와

기후 변화, 에너지, 환경오염, 생물 다양성 등 지구 환경 문제부터

기술, 노사, 고용, 사회구조, 경제 등 경제·사회 문제를 포괄한다.

앞서 2017년 서울시는 '서울 지속가능발전목표 2030'을 발표한 바 있다.

박 시장은 이 날 포럼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서울 시정에서 가장 중요한 비전이자

모든 정책의 시작과 끝"이라며

"양적 성장이란 미명하에 특정 세대에게 희생을 강요하던

구시대적 패러다임에서 탈피새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목표를 달성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9&no=9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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