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1만 달러 이상 현금 지급 제한, 가상화폐는 제외

호주 의회가 현금으로 1만 호주 달러를 넘는 현금 지불을 법으로 금지하려는 초안에서 가상화폐는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지난주 나온 법안 초안 설명서에서 "디지털 통화를 포함한 거래는 대상 외"라고 명시되었다. 

호주 입법의회는 그 이유로 가상화폐가 지역경제에서 소멸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혁신의 자유를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다른 물리적 통화와 달리 디지털 통화는 호주 경제 속에서 새롭게 발전 중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호주는 뚜렷한 규제나 산업구조가 없다. 그러나 호주 재무성은 디지털 통화의 이용을 방해하거나 업계의 이노베이션을 억제하지 않게 현금 지불 제한을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가상화폐가 자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범죄 등의 영향도 대수롭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법안 초안이 승인되면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 이제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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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18년 12월 15일, 데일리코인뉴스 관계자로부터 공식적으로 허가를 받아 전재하였습니다. (SNS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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