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최고법원 "비트코인 재산 피해 법정화폐로 배상 판례 인정 안돼" 가이드라인 하달..공익 위배 - 토큰포스…

중국 최고 인민 법원이 비트코인 관련 사기 피해를 법정화폐로 배상하라고 판결했던 판례에 대해 국가의 금융 규제 규정을 위반한 사항이라며, 판결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고 인민 법원은 36차 판례 가이드라인을 통해 비트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