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비트코인, 사기죄 성립요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 - 토큰포스트

대법원이 처음으로 비트코인 탈취를 사기죄의 성립 요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2021년 11월 19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