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부 가상통화 가이드라인, 법률상 근거없다"…거래소 손 들어줘 코인뉴스 토큰포스트 0 293 2020.01.30 18:00 https://www.tokenpost.kr/article-27007 + 20 법원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은행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또 은행이 해당 조치를 시행한 근거인 정부 가이드라인은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밝혀 향후 재판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지난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