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포스트 칼럼] 한국에서의 불합리한 디지털자산 규제들 - 토큰포스트 코인뉴스 토큰포스트 0 149 2022.07.16 10:10 https://www.tokenpost.kr/article-99667 + 18 ◇ 행정규제기본법이란정부는 국민과 기업 등 정책수요자에게 규제의 내용을 알기 쉽게 제공하기 위해 1998년 행정규제기본법 시행과 함께 규제등록제도를 도입하였다.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에 따르면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