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위반 등 피해로 분노한 이용자 36인, 캐셔레스트 중앙지검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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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위반 등 피해로 분노한 이용자 36인, 캐셔레스트 중앙지검에 고소
캐셔레스트 이용자 36인은 2019. 5. 10. 법무법인 광화(담당변호사: 박주현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IT블록체인특별위원회 간사)를 통해 캐셔레스트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뉴링크의 대표와 주요 임원진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사기,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유사수신행위법위반, 자본시장법위반 등 혐의로 고소하였다.
사기와 업무상 배임의 경우, 피해액이 20억에 달하였으므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각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으로 고소하였다.
주식회사 뉴링크가 운영하는 암호화폐거래소 캐셔레스트는 마이닝기능, 상장투표권, 이익배당 기능 등을 가진 캡코인을 발행하고, 캡코인의 기능을 보장하면서 배당금 지급, 캡코인 소각(자사매입), 바이백, 바이락, 교차상장 등 캡코인의 가치가 상승할 것처럼 추가적인 유인책을 공지사항과 언론 등을 통해 광고하였다. 이를 믿은 피해자들은 매매 등의 방식으로 캡코인 등 캐셔레스트에 투자하였지만, 피고소인들의 캡코인의 기능을 폐지 및 다른 코인에 동 기능을 부여하여 발행, 배당금 지급요청을 거절, 공지사항에도 명시한 계약내용을 위반, 회사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변경 등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20억 가량의 손해를 입었다.
법무법인 광화(담당변호사: 박주현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IT블록체인특별위원회 간사)가 고소대리를 맡은 이번 고소사건은 그간 논란이 되어 왔던 암호화폐거래소 자체 발행 코인에 대한 것이라는 점, 캐셔레스트 자체 발행코인인 캡코인이 배당권, 의결권 등이 있는 증권형 토큰으로 증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절차, 거래과정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점, 하한가 공약 등을 통해 불특정다수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을 받은 행위가 유사수신행위 혐의가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캐셔레스트 이용자 36인은 관련증거를 모아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으며, 곧 민사소송등 추가 법적조치도 진행할 예정이다.
대한변호사협회 IT블록체인특별위원회 간사인 박주현 변호사(법무법인 광화)는 “암호화폐거래소의 공지사항, 백서 등에 공식적으로 표명한 것 역시 계약의 내용에 해당한다”며, “계약위반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대상은 물론 그 형태, 동기, 경위 등에 따라 사기, 업무상 배임 등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주현 변호사는 “마이닝, 바이락, 바이백, 코인소각, 디지털토큰 등 암호화폐 특유용어로 인하여 법의 사각지대에 놓였다고 오인하여 위법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데, 형법, 자본시장법, 유사수신행위법 등 기존법률에 의해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