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변호사 ‘스테이블 코인, 증권·스왑 상품 분류시 암호화폐 시장 큰 타격’
코인뉴스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Coindesk)에 따르면, 미국 정부 법률 변호사 제이크 체르빈스키(Jake Chervinsky)와 벤자민 사우터(Benjamin Sauter)가 “스테이블 코인이 증권 혹은 스왑상품으로 분류된다면, 암호화폐 시장은 큰 타격을 입을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들은 이와 관련해 “최근 수개월 동안 암호화폐 시장이 침체기를 겪으면서 써클, 팍소스, 제미니 및 JP 모건과 같은 전통은행이 JPM 코인등 자신들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며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기관 유입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같은 현상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미국선물거래위원회(CFTC)가 해당 산업에 더 엄격한 규제 및 심사를 적용하게 만들것”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스테이블 코인의 환매 방식을 고려할때 SEC는 이를 약속 어음(demand note)으로 간주 할 가능성이 크며, 약속 어음은 증권으로 분류된 사례가 있다. CFTC는 이를 스왑(swap) 거래로 간주 할 가능성이 크다”며
“스테이블 코인이 증권 혹은 스왑 거래로 분류되면 암호화폐 산업이 상당 부분 흔들릴 수 있다”
고 덧붙였다.
* 제이크 체르빈스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