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두마, 디지털 금융자산 관한 법안 초안 연기
러시아 국영통신사 타스(TASS)는 지난 23일(현지시간) 러시아 의회 두마(Duma)가 ‘디지털 금융자산에 관한 법률’(On Digital Financial Assets) 2차 검토를 오는 4월로 연기한다고 보도했다.
이번 연기는 지난 20일 열린 본회의에서 의결된 결정에 따라 재조정됐다. 공동법안자 파벨 크라스첸니코프(Pavel Krasheninnikov)는 “법안에 수정사항이 많아 초안 발표시기를 미룬 것 뿐”이라며 정확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해당 법안은 국가 암호화폐 관련 법 제정을 목표로 토큰, 암호화폐, 스마트 컨트랙트의 정의가 빠져있다. 그러나 부채 및 기타권리, 통화청구권, 지분증권에 관한 권리 등 디지털 금융자산에 대한 정의를 제공한다. 뱌체슬라프 볼로딘(Vyacheslav Volodin) 의장은 “디지털 권리의 개념과 관련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두마는 최근 오는 10월까지 새로운 디지털 권리법안을 제정하기 위한 결정을 내렸다. 이는 러시아 민법 141.1 조항을 새롭게 추가, 러시아 법안에 ‘디지털 권리’ 개념을 수립하고 이를 어떻게 행사하고 이전하는지 등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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