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비트코인 관련 기소된 증권법 소송 건수 지난해 2분기 대비 3배 가량 증가
코인뉴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icoexaminer(아이씨오 이그재미너)가 미국 법률 전문지 내셔널 로 저널(National Law Journal)의 보고서를 인용해 현지시각 17일 "BTC 등 암호화폐를 상대로 기소된 증권법 관련 소송 건수가 3배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암호화폐 관련 소송은 2건에 불과했으나, 올해 2분기 23건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몇몇 전문가는 "미국 ICO의 구체적인 규제 프레임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어야 마땅하다.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미국도 많은 불안요소 및 리스크를 내포하기 때문"이라며 " 프랑스 같은 경우 지난주에 ICO관련 법규를 도입했고, 이는 2017년 수많은 ICO 프로젝트 들이 등장해 법적 모호성을 야기시킨 시장상황을 정확히 인지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