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빠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블록체인 연구반...기술적 대안 및 법령 개정 방안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블록체인 초기시장 형성과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연말까지 운영하는 1기 연구반은 블록체인 기술 및 관련 법령에 전문적인 역량을 보유한 교수·법조인·업계 종사자 등 민간 위주 연구반원이 중심이며, 관련 협회·소관부처·유관기관 담당자가 자문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연구반의 주요 논의과제안은 ▲블록체인에 기록된 개인정보 파기 관련 기술적 대안 및 법령 개정 방안 ▲분산형 전산 시스템 적용을 가로막는 법·제도 현황 분석(국회 4차특위 권고사항) ▲스마트계약과 민법상 일반계약과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쟁점 검토 ▲올해 공공 시범사업의 본 사업 확대 추진 시 예상되는 규제 애로사항 ▲분산원장시스템이 적용된 전자문서·전자서명의 법적 효력 등이다. 

연구반 회의에서는 그간 간담회와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엄선한 주요 규제 개선 과제들이 향후 총 9회에 걸쳐 다뤄질 예정이다. 이를 통해 도출한 결과물은 공론화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실질적 규제개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한다.

최영해 과기정통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블록체인과 같은 새로운 기술이 널리 활용되기 위해서는 이를 수용하지 못하는 낡은 규제를 바로잡는 것이 우선"이라며 "블록체인 기술·서비스 도입에 장애가 되는 규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바탕으로 다양한 지원사업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