印 암호화폐 정책 위원회, 암호화폐 규제법 개정안 제출
[부산에 블록체인 기반 가상발전소 구축]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에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가상발전소(다수 분산 전원(태양광, ESS 등)에서 유휴 전력을 통합해 하나의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미래형 전력 공급 운영 시스템)가 구축된다. 부산시, 누리텔레콤, 부산대학교, 부산도시가스,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제안한 해당 사업은 국비 10억3천만원 등 모두 40억원이 투입된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시 관계자는 "이 사업으로 부산은 미래형 전력중계거래 가상발전소 플랫폼 시장을 선점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클린에너지 도시 부산 실현을 위해 에너지 효율화와 에너지 관련 신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한은행, 블록체인 기술 적용 프로젝트 본격 가동]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늘(10일) 신한은행이 블록체인 기술을 은행 업무 전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가동했다고 밝혔다. 그 첫 번째 프로젝트로 '이자율 스와프(IRS·Interest Rate Swap) 거래' 체결 과정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 서비스를 지난 11월 30일 상용화했다. 또한 자체 기술과 역량으로 금리파생상품 거래에 블록체인의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을 도입하고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불일치를 원천 차단하는 데 성공했다고 신한은행은 전했다. 이와 관련해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자율 스와프 거래에 블록체인 기술 도입의 성공을 계기로 향후 블록체인 기술 적용이 더욱 탄력받을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다양한 분야에서 상용화 할 수 있는 기술을 지속해서 개발해 업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印 암호화폐 정책 위원회, 암호화폐 규제법 개정안 제출] 암호화폐 미디어 비트코인닷컴(Bitcoin.com)에 따르면, 최근 수바시 가르그(Subhash Chandra Garg) 인도 경제부 장관이 이끄는 암호화폐 정책 위원회가 암호화폐 규제안 개정 관련 연구 보고서를 인도 재무장관에게 제출했다. 현재 해당 보고서의 세부 내용은 공개된 바 없다. 한편, 이와 관련해 미디어는 "최근 암호화폐 정책 관련 세계적인 추세를 고려할 때 법정화폐 연동 암호화폐 발행이 제안될 가능성도 있다"며 "반면, 위원회가 인도 중앙은행(RBI) 가이드라인에 암호화폐를 금지하는 새로운 규제안 도입을 제안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日 FSA 연구회, 암호화폐 규제안 최종 보고서 발표] 닛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FSA) 산하 연구회가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안 관련 최종 보고서를 최근 발표했다. 연구회는 해당 보고서에서 금융청에 암호화폐 거래소 암호화폐 유출 관련 대비책과 거래소가 레버리지 상품을 출시할 시 금융청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규제 프레임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연구회는 암호화폐 유출 방지 차원에서 암호화폐 거래소에 '핫월렛에 보유된 암호화폐 보다 많은 보유량을 콜드월렛에 확보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암호화폐 레버리지 거래 배율에 상한선을 마련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배율 상한선은 향후 가격 변동 등 요소를 고려해 새로운 규제 도입 전에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日 참의원 의원, 암호화폐 세제개혁 추진] 일본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포스트(Coinpost)에 따르면, 후지마키 다케시(藤卷健史) 일본 참의원(상원) 의원이 최근 암호화폐 수익 과세에 의문을 가진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가상통화 세제개혁 모임'을 발족했다. 현재 해당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지지자'들은 이미 2,000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에 따르면, 다케시 의원은 해당 모임을 통해 아래 4가지 방안을 의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1. 최고 세율 55%의 종합과세에서, 20% 분리 과세로 개정 2. 암호화폐 거래 손실액의 이월 공제 허용 3. 가상통화 간 거래에 세금 면제 4. 가상통화 소액 결제, 비과세 항목에 추가
[외신 "러시아 하원, 올해 내 암호화폐 규제법 통과 예정"] 암호화폐 미디어 비트노보스티(BitNovosti)에 따르면, 러시아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연합(RACIB)이 공식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아나톨리 악사코프(Anatoly Aksakov) 러시아 하원의회 금융시장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한 포럼에서 올 열말까지 암호화폐 규제안을 통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규제안 관련 세부 사항을 언급하진 않았다. 현재 러시아 하원의회에서는 3~9개 법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그중 일부 블록체인 산업 규제 법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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