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헌 의원,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 토큰포스트' + title + ' 코인뉴스 토큰포스트 0 92 2023.06.27 15:10 https://www.tokenpost.kr/article-137218 + 8 산업기술을 외국에 유출하거나 누설한 사람을 간첩죄로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임병헌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현행 산업기술의 유출방지와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