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3법’ 신용정보법 정무위 통과...정보통신망법은 불발, 왜? 코인뉴스 블록인프레스 0 615 2019.11.29 18:00 https://blockinpress.com/archives/26265 + 51 ‘데이터3법’이라 불리는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가운데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를 통과했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이후 법사위)는 정보통신망법이 회부될 때 함께 심사하도록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을 의결하지 않기로 했다. 반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오전 법안심사소위 및 전체회의를 열지...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