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SEC 위원, “암호화폐 규제승인 지연, 산업의 자유로운 발전 허용”

미국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Cointelegraph)의 10일자(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위원이 “현재 암호화폐 규제승인의 지연으로 인해 암호화폐 산업은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유가 허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피어스 위원은 윙클보스(Winklevoss) 형제가 제안한 비트코인ETF를 거부결정을 내렸을 때 반기를 들면서 ‘크립토맘’(Crypto Mom)이란 별명을 얻기도 했다.

피어스 위원은 지난 8일 미주리주립대(University of Missouri) 로스쿨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법적 틀을 제공하는데 있어 SEC가 승인여부를 계속 미루고 있는 것은 그렇게 나쁜 상황이 아니다”며 “오히려 블록체인 기술 자체는 더 자유롭게 발전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성공사례가 등장하면 규제는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암호화폐에 대한 규정이 지연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며 “SEC는 현행법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적절한 규제를 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어스 위원은 “SEC가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면 투자자 보호와 자본형성을 도모해 공정하고 질서있는 효율적 시장이 보장될 것”이라며 “시장에서 증권법을 위협하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혁신을 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어스 위원은 “지나친 규제가 때때로 문제를 일으킨다”고 지적하며 “법 집행은 암호화폐 투자자의 기대를 형성하는데 위원이 선호하는 방식은 아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일부 암호화폐 프로젝트는 기존 시스템에서 어떤 진전도 이룰 수 없을 것”이라며 “이는 증권법이 막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피어스 위원은 “미국 의회가 일부 디지털 자산을 별도의 자산으로 취급하도록 규정하면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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