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미등록된 암호화폐 거래, 법으로 금지할 것”
러시아 현지 매체 이즈베스티야(Izvestia)는 지난 23일 러시아 내무부가 정부로부터 등록 승인을 받지 않은 암호화폐의 거래를 법으로 금지시켜 범죄로 분류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러시아 내무부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이 대표적인 암호화폐 2~3개 정도만을 합법으로 등록하고 그 외 코인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간주,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암호화폐를 합법적으로 거래하기 위해 개인 또는 기업이 재정과 세법 규정을 시행하는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가 이 같은 규제를 계획한 것은 그 동안 암호화폐가 러시아 내에서 다양한 불법행위에 사용되어 왔다는 데 그 이유가 있다. 자금세탁뿐 아니라 마약거래, 스캠메일 등 정부는 러시아 내에서 벌어지는 각종 불법행위에 암호화폐가 사용된 것에 우려를 표하고 이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제 법안을 작성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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