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의원, ICO를 위한 암호화폐 스페셜존 제안

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한 국회의원이 ICO를 위한 목표로 규제 없는 암호화폐 스페셜 존을 지정할 것을 제안했다고 한다. 국내에서 토큰 판매가 금지된 지 약 1년이 지났지만 정부는 아직 아무런 지침도 내놓지 않고 있다.

암호화폐 스페셜 존(Crypto Special Zone) 제안

한국 바른미래당의 정병국 대표는 수요일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ICO를 위한 특별 암호화폐 구역을 만들자는 제안을 밝혔다.

그는 한국이 선진화된 금융시스템과 “ICO가 매우 활발하게 출시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도 지브롤터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다양한 실험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규제 없는 블록체인, 암호통화 특별구역이나 테스트 지역을 지정해야 한다.

의원은 자신이 다시 읽을 때마다 자신의 암호화폐 제안서에서 “개선 할 영역”을 자주 찾음을 주목하면서 의원은 특별한 테스트 영역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디투데이는 이날 회의에서 전국을 규제 샌드박스 형태로 관리하지 말고 특정 지역에 암호화폐 스페셜 존(Crypto Special Zone)을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밀착하게 포장된 블록체인 회사들이 시너지를 늘리고 규제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문종진 교수는 “ICO를 통한 자금후원을 통해 특정 프로젝트의 성공률도 조사해야 한다”고 시사하는 논문에 의해 인용되었다. 그는 “암호화폐 특별 행정구역 정책을 추진할 때 주의해야 한다”고 거듭 말했다.

ICO 규제 진전 없음

지난해 9월 정부가 모든 형태의 국제전기통신(ICO)을 금지한 이후 금융당국은 암호화폐에 주력해 왔지만 토큰 판매에 대한 지침은 없었다. 한편, 싱가포르와 같은 다른 나라들은 해외에서 그들의 토큰 판매를 시작하도록 한국 회사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정부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ICO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한국은 “가상 통화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불공정한 사업 관행에 대한 규제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러한 법적 사각지대를 겨냥한 사기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정씨는 “다른 나라들이 ICO를 신흥국들의 자본 유치 수단으로 홍보하고 있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모든 종류의 ICO를 금지한 한국 정부가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을 보고 너무 화가 난다. 국회의원들은 관련법들을 개정하고 제정하기 위해 수많은 회의와 세미나를 열어왔지만 우리는 아직 답을 찾지 못했다.

그는 암호화에 관련된 정부 관리와 태스크 포스를 “10월에 국회로 초청하여 국제 회의를 개최하고 ICO에 대한 최소 선언”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그는 더 나아가 뉴스 매체에서 “우리는 이 선언이 그들 자신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에 맞는 ICO 지침을 작성하는 데 있어 지침서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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