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국민들의 거센 반발로 암호화폐 과세 개정안 발표

폴란드 정부가 올해 상반기 발표했던 암호화폐 과세안에 대한 폴란드 국민들의 거센 반발을 수렴하여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전 폴란드의 과세 법안은 암호화폐 거래로 얻은 모든 소득을 국가 소득세 규정에 따라 일괄적으로 수익과 손익에 상관없이 18% 또는 32%의 세율을 부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폴란드 국민들이 해당 법안 관련 국민 청원을 계속해서 올리는 등 거세게 반발하자 폴란드 정부는 지난 24일(현지시각) 암호화폐 거래 관련 소득 과세 개정안을 폴란드 입법부 공식 홈페이지에 업로드했다. 현재, 영문 번역본은 발간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당 문서는 올해 하반기 새 과세 제도 적용 협의를 위해 제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발표된 법안은 탈중앙화를 이룬 암호화폐와 중앙화된 가상화폐를 구분하고 암호화폐 거래와 채굴 활동에 적용되는 세금 제도를 명확하게 정리했다. 암호화폐 관련 수익에 대한 신고 및 세금 납부 절차를 단순화하고 자세하게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폴란드 정부는 암호화폐 교환 행위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거래소를 통한 암호화폐 판매, 암호화폐 상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즈니스 등의 활동을 하는 이들은 소득 신고 및 세금 납부를 해야 한다. 

세금 제도 변경은 올해 3/4분기에 적용될 예정이며 암호화폐 관련 비즈니스 및 개인 거래를 하는 폴란드 국민들은 연간 소득세 신고 시 개정된 법안을 참고하여 세금 납부를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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