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코인 관련 범죄 혐의, 현행법 구멍 있다는 지적에 공감" - 토큰포스트' + title + ' 코인뉴스 토큰포스트 0 117 2023.05.16 13:10 https://www.tokenpost.kr/article-132795 + 13 뉴스1에 따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과 관련해 현행법 체계에서 처벌 규정에 구멍이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 고 밝혔다. 그는 실물이라든지 자산과 연계되지 않은 코인들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