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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경제부총리 후보자 "가상통화, 국제적으로 합의된 규제방안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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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경제부총리 후보자 "가상통화, 국제적으로 합의된 규제방안 없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시장상황, 국제논의 동향, 투자자 보호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2일 강조했다.


암호화폐공개(ICO) 허용여부와 관련해 이같은 답변을 내놨다. 홍 후보자는 "가상통화는 새로운 현상"이라며 "국제적으로 합의된 규제방안이 없고 가상통화 내 시장과열위험, 투자자보호 문제가 상존하고 있는 만큼 관련 규제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상통화에 대한 적정 과세를 위해 국세청 등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가상통화 과세 태스크포스(TF)'가 외국의 과세 사례 등을 검토해 과세방안을 준비중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블록체인 기술 육성에는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홍 후보자는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벤처제외 업종에 추가하기로 한 것은 현재 취급업소에서 불법행위 발생 우려가 높고, 블록체인 기술과는 별개로 단순 중개서비스에 지나지 않다는 지적 등을 반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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