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강국 위한 현안과 과제’ 블록체인 포럼 열려

해외 실증사례 토대로 법과 제도 마련 힘써야

‘2019 팍스넥뉴스 블록체인 포럼’이 오늘(26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블록체인 강국을 위한 현안과 과제’를 주제로 열렸다. 이번 포럼은 구태언 테크앤로 변호사, 이용재 넥스트머니 저자,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변호사, 김종환 블로코(Blocko) 상임고문, 한중섭 체인파트너스리서치센터장 등 5명이 강연자로 나서며 국내외 블록체인 관련 실증사례를 중심으로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구태언 변호사는 ‘글로벌 블록체인 규제동향과 비즈니스 전략’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미국, 프랑스, 중국 등 규제정책을 참고해 국내 법·제도 구체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포지티브(positive) 규제는 원래 의도하지 않았던 규제사항까지 양산해 혁신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며 “금지 지역 및 영역을 특정하는 네거티브(negative) 규제로 전환해야 4차 산업혁명시대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용재 작가는 ‘블록체인으로 촉발된 전세계 금융전쟁’을 주제로 발표, 과거 금융시장의 발전과정을 정리하고 앞으로 패러다임을 가져올 블록체인의 기능을 설명했다. 그는 “신기술과 자본, 법 등 3가지가 조화를 이뤄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며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1등 기업에는 현재 경쟁우위를 유지시킬 방패, 2등 기업에는 판을 바꿀 수 있는 칼”이라고 말했다.

한서희 변호사는 ‘새 희망 STO, 법제화 위한 쟁점은’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국내 자본시장법상 STO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STO는 금융상품을 대체할 수 있다”면서도 “금융상품을 대체할 수 있어 규제강도가 높다는 단점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자본시장법에 따라 STO는 10억 미만의 소액공모방식 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통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가능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STO를 진행할 때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종환 고문은 “초기 인터넷이 급속도로 확산된 것처럼 블록체인 기술도 게임, 콘텐츠 등 산업에 유즈케이스(Use Case)를 통해 점차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한중섭 센터장은 “비트코인의 역기능만 보는 것 보다 제도화에 나서 미래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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