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ICO 및 디지털 자산 관련 입장 정리
코인뉴스
OKEx, 19일 오후 4시 BCHABC·BCHSV 거래 오픈
중국계 암호화폐 거래소 OKEx가 "BCH의 하드포크가 종료됨에 따라, 기존 BCH 거래를 삭제했다"고 공지했다. 이와 관련해 OKEx는 "지난 16일 진행된 스냅샷에 따라, 오는 19일 오후 1시 1BCH 당 1BCHABC, 1BCHSV로 교환될 것이다"며 "19일 오후 4시 마진 및 법정화폐 거래를 제외한 BTC, ETH, USDT 마켓에 BCHABC, BCHSV 거래를 콜 옥션(Call Auction) 방식으로 오픈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美 입법 변호사 "애매한 집행 가이드라인, SEC의 전략"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CCN가 미국 정부 법률 변호사 제이크 체르빈스키(Jake Chervinsky)의 최근 암호화폐 스타트업 에어폭스(Airfox)와 파라곤(Paragon)에 대한 SEC의 처리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 제이크는 SEC가 해당 두 스타트업의 ICO에 증권 등록법을 적용한 것에 대해 "이것은 SEC의 전형적인 '집행 가이드 라인' 전략이다. 명확한 규제를 필요로 하는 기업에게는 매우 실망스럽겠지만 규제당국은 이를 선호한다. 그들의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SEC는 법정에서 불확실한 법률 이론을 시험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그러나 토큰이 증권인지 아닌지와 같은 중요한 이슈를 명확히 하지 못한다면 SEC의 산업 내 통제권은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이같은 결과를 피하는 방법은 규제를 모호하고 애매하게 남겨두는 것이다" 라고 지적했다.
美 SEC, ICO 및 디지털 자산 관련 입장 정리
1. '투자 계약'을 통해 발행 판매되는 디지털 자산은 거래과정에서 어떤 명칭이나 기술이 사용되더라도 증권에 속한다. 2. 미등록 및 불법 발행된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는 벌금 납부와 함께 증권거래법에 따라 증권등록을 진행해야 한다. 등록 과정에서 디지털자산에 투자한 투자자가 배상을 요구할 경우 디지털자산 발행자는 반드시 이를 이행해야 한다. 3. 디지털자산 증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관련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투자기관은 반드시 당국에 등록해야 하며, 감독관리 및 수탁인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 4. 디지털자산 증권 거래 플랫폼을 제공하는 모든 주체는 어떤 기술을 사용하던, 연방법에 의거해 SEC에 등록해야 한다. 5.다른 사람의 계좌 거래에 영향을 주거나 타인의 거래를 위해 증권 매매에 개입하는 주체는 모두 중개상 또는 중개상인으로 정의한다.그 판단은 전체 업무 과정 중의 주체가 맡은 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해당 조건에 해당하는 주체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하여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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