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ON 2023] '자본시장법 규율' 가이드라인 필요..."제반사항 종합적으로 감안해 시안별로 판단" -… 코인뉴스 토큰포스트 0 89 2023.03.16 17:10 https://www.tokenpost.kr/article-126173 + 8 자본시장법 규율 적용에 대한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증권성 판단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 하다는 주장이 나왔다.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6일 (사)한국경제법학회와 서울대 한국경제혁신센터, 두나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