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위원 "블록체인 토큰, 증권법 적용 부적합"
코인뉴스
[美 SEC 위원 "블록체인 토큰, 증권법 적용 부적합"]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웹사이트에 따르면,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위원이 9일 미국 미주리 법대에서 연사로 나서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증권 체계에 정확히 들어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그는 "대부분의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은 중앙집중된 방식으로 창업을 시작하고 투자자들을 찾아 토큰이라는 증권을 발행한다. 이 경우 SEC는 증권법을 적용하거나 면제 조건을 갖추길 요구하지만, 투자 계약으로서가 아닌 네트워크 기능을 위해 판매된 토큰은 증권 정의에서 완전히 벗어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하위(Howey) 테스트로 알려진 70년 전 대법원 판례가 '투자 계약' 여부를 판단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 판례의 '투자 계약에서 이익은 오로지 발기인 혹은 제3자의 노력에 의존한다(expect profits solely from the efforts of the promoter or a third party)'는 조항 중 '오로지(solely)'가 생략된 채 광범위하게 적용되는게 우려스럽다"며 "위원회가 DAO 네트워크 참여자들의 중요 기여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DAO 토큰을 증권으로 정의한게 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美 CIA "전세계 대규모 부채, '초비트코인화' 가속화" 전망]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트코인닷컴이 미국중앙정보국(CIA)의 '월드팩트북 보고서(World Factbook)'를 인용 "경제 대국들(big economies)과 파산 직전의 국가들(near-failed states)은 '대규모 부채(massive debt)'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고서는 "이러한 현상이 지속된면서 세계 경제가 예상대로 침체기를 겪게된다면, 초비트코인화(hyperbitcoinization)가 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초비트코인화란 전통적인 시장이 약세를 보이면서 본원적 통화가 구식이 되고 비트코인이 주류가 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유럽의회 의원 "각국 정부 블록체인에 긍정적, 입장 선회 잇따라"]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AMB크립토(AMBCrypto)에 따르면, 이바 카일리(Eva Kaili) 유럽의회 의원(MEP)이 최근 리플(Ripple)이 주최한 블록체인 컨퍼런스에서 "각국 정부 및 글로벌 리더 기업들의 블록체인에 대한 입장이 호의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긍정적으로 다가가지 않는다면, 전통 산업의 저항이 신흥 기술의 잠재력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유럽 정부가 해당 기술을 긍정적으로 바라본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해당 기술을 차세대 메인스트림으로 받아들이는 세계 각국 지도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점, 둘째는 EU의 새로운 규제 움직임"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미디어는 "현재 각국 정부 및 중앙은행들은 국제 송금 및 결제의 기존 프레임을 바꾸기 위해 블록체인 등 혁신기술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종구 "P2P 금융, 새로운 금융업으로 인정 및 법제화 필요"]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P2P 대출의 해외 제도 현황 및 국내 법제화 방안 모색 공청회'에 참석 "P2P 금융 시장이 5조원에 육박하고 관련 개인 투자자들도 25만명이 넘어섰다"며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으로는 P2P 업체의 불건전한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업계 전반의 신뢰도 저하를 막는데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P2P 금융의 법제화는 업(業)의 특수성과 혁신성을 감안해 새로운 금융업으로 인정하고, 이에 적합한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멜버른 IBM 데이터 센터, IBM 블록체인 플랫폼 서비스 제공]
IT 전문 미디어 지디넷(zdnet)에 따르면, 호주 멜버른 소재 IBM 데이터 센터(the IBM data centre in Melbourne)가 올 3월말까지 'IBM 블록체인 플랫폼'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IBM의 블록체인 플랫폼은 향후 시드니를 호주 내 두 번째 도시로 채택, 서비스 영역을 넓혀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루퍼트 콜체스터(Rupert Colchester) IBM 오세아니아 지역 블록체인 총괄은 "멜버른과 시드니를 선택한 것은 고객들의 블록체인 플랫폼 수요와 가용성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노보그라츠 "대형 매크로 펀드, 최소 1% BTC 포트폴리오 보유해야"]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CCN에 따르면, 암호화폐 전문 상업은행 갤럭시 디지털(Galaxy Digital) CEO 마이크 노보그라츠(Mike Novogratz)가 "대형 매크로 펀드들은 최소 1% BTC 포트폴리오를 보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거 진입하는 시기가 올 것"이라며 "그때 암호화폐는 하나의 자산 클래스로 이례적인 상승을 나타낼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장기적으로 볼때, 감소하는 BTC의 공급량과 개인 투자자 및 기관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시장 진입이 BTC의 잠재적 상승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외신 "지난해 CME·CBOE BTC 선물 거래량 증가 추세 뚜렷"]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트코인익스체인지가이드가 블록체인 전문 데이터 분석 업체 트레이드 블록(Trade Block)의 최신 보고서를 인용 "지난해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CME) 및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의 BTC 선물 거래량이 뚜렷한 증가 추세를 나타내며, 미국 5대 암호화폐 거래소 내 BTC 현물 거래량의 합과 비슷한 수준까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지난해 7~8월 및 11월 암호화폐 시장 약세에 CME 및 CBOE의 BTC 선물 거래량은 급증하는 모습을 나타냈다"며 "향후 백트(Bakkt), 에리스엑스(ErisX), 코인플렉스(CoinFLEX) 등 암호화폐 선물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출시를 앞두고 있어, 암호화폐 선물 거래량의 변화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코인니스 : 블록체인 산업과 암호화폐 투자 시장의 길라잡이
'코인니스 앱 다운받기'
안드로이드(https://bit.ly/2rj3cK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