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의원,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 - 토큰포스트' + title + ' 코인뉴스 토큰포스트 0 160 2023.08.21 08:10 https://www.tokenpost.kr/article-143175 + 17 타인이 공인인증서를 위조해 돈을 불법 대출했을 경우 피해자가 갚지 않도록 규정한 법안이 추진된다.통상 제3자가 위조한 인증서로 대출을 받아도 피해자가 은행에 돈을 갚아야 했다.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