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변호사 "한국, 형사법만으론 가상자산 단속 한계" - 토큰포스트' + title + '

국내 유명 로펌 김앤장 소속 조성훈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을 통해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시세조작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나 주된 대응 수단으로 수사기관에 의한 형사법 집행만 이뤄지고 있다. 형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