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한 코인 가격이 오르면?”...비트코인 몰수 판결의 비하인드 코인뉴스 블록인프레스 0 525 2019.11.07 16:40 https://blockinpress.com/archives/25061 + 38 지난해 5월 국내에서 암호화폐 비트코인(BTC)을 몰수하는 첫 최종 판례가 나왔다. 피고인이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취득한 191개 BTC를 몰수 가능한 재산으로 본 것이다. 하지만 당시 사건 1심에서는 ‘비트코인이 물리적 실체가 없다’면서 몰수가 적절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놓았다. 그렇다면...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