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의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 토큰포스트' + title + ' 코인뉴스 토큰포스트 0 62 2023.08.28 08:10 https://www.tokenpost.kr/article-143863 + 17 인터넷에 살인을 예고하는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현행법은 음란 정보, 다른 사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