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가상통화 ICO 금지' 정부 방침 헌법소원 각하 - 토큰포스트 코인뉴스 토큰포스트 0 543 2022.10.04 10:10 https://www.tokenpost.kr/article-107466 + 18 연합뉴스에 따르면 가상통화공개(ICO)를 금지한 2017년 정부 방침은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므로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A사가 2017년 9월 29일 가상통화 관계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