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 착오송금된 '가상자산 사용' 횡령죄로 처벌 추진...'형법' 개정안 대표발의 - 토큰포스트' + title + …

착오송금된 가상자산을 사용·처분하는 경우 이체자산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대법원은 송금절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