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금융범죄단속반 핀센(FinCEN), 은행보호법 관련 암호화폐 가이드라인 발표

9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반(FinCEN)이 은행 보호법에 관련된 새로운 암호화폐 법률 가이드라인을 공식 발표했다. 핀센은 이 가이드가 은행비밀보호법(BSA)의 규정에 의거한 활동을 하는 기업들에게 준수를 용이하게 하고, 사례를 명확히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고 언급한다.

해당 가이드라인에서 암호화폐 관련 기업, 플랫폼 및 개인이 언제 어떻게 ‘화폐 발송자’가 되는지 정의했다. 특히 일부 댑(DApp)이 미국 화폐 발송자 규제 법률에 제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화폐 발송자로 분류되는 대상은 해당 지역의 주(州)급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하며, 자금 세탁 방지법 및 KYC 규정을 지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19일에는 핀센이 암호화폐를 사용해 자금세탁 방지법을 위반한 캐나다 남성에게 벌금을 부과했다. 이와 관련해  “암호화폐 P2P 거래에 실질적인 형집행 조치를 취한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덧붙혔다. 또한 핀센은 6년 전 “다른 사람을 대신해 BTC 혹은 기타를 사고 팔 시, 암호화폐 서비스 기업 라이선스를 겸비해야 한다”며 관련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https://www.fincen.gov/sites/default/files/2019-05/FinCEN%20CVC%20Guidance%20FINAL.pdf

(이미지  =  FinCEN Guidance 원문 첫 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