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문턱 넘은 개인정보 보호법...‘데이터3법’ 관련 쟁점은?

국회에서 심사중인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중 모법(母法)으로 불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개인정보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지난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개인정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