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코인 사기 판단기준은 부실 백서·허위공시·불공정거래" - 토큰포스트

YTN에 따르면 코인을 상장한다며 투자자를 속여 돈을 가로채는 가상화폐 사기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한 하급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