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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가상화폐 비트코인(BTC) ‘암호자산(Virtual property)’으로 첫 인정

제이정 0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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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항저우(名城杭州)에서 발생한 비트코인 횡령사건을 둘러싼 재판에서 비트코인을 암호 자산으로 그 합법성을 인정했다고 중국 언론 新京報가 보도했다. 덧붙여 이 법적 승인은 중국에서 첫 사례로 비트코인(BTC)을 포함한 가상통화 투자·거래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중국에서는 이례적 재판 결과로 여겨진다. 

현재 중국에서는 암호자산(Virtual property)’은 법률로 지켜지는 재산으로 비트코인 보유는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미 가상통화 펀드의 창업자 Dovey Wan는 트윗을 통해서 "비트코인(BTC) 보유는 중국에 있어 위법이 아니고 합법이다." 이번 재판 결과는 “어제 비트코인의 급상승을 견인한 호재 중의 하나는 아닐까”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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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어제의 비트코인(BTC)의 급상승은 지난 17일 미 하원 리브라(Libra) 공청회에서 복수의 의원이 비트코인(BTC)을 옹호한 점, 가상통화 전문가들의 적절한 비트코인(BTC) 해석이 의원진에 전달된 점 등도 그중에 하나로 꼽힌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사한 선례는 이전에도 있었다. 지난해 10월에는 중국의 선전시에서는 비트코인(BTC)에 연루된 중재 조건에서는 법원에서 "비트코인(BTC)을 포함한 가상화폐는 재산으로 법률에 지켜진다"라고 판결이 내려졌지만 이번 재판에서는 처음 그 "가상화폐의 본질"을 인정받았다. 



< james Lee 기자 (news@dailycoi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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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18년 12월 15일, 데일리코인뉴스 관계자로부터 공식적으로 허가를 받아 전재하였습니다. (SNS 특파원) 

원본 링크 : https://www.dailycoinews.com/dailycoinews/article/read.do?articleNo=5024&lang=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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