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경제 권력과 국가에 종속되지 않는 디지털화폐간 전쟁 서막

전 세계 40억명(계열사 instagram, whatsup 포함)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경 없는 디지털 화폐 발행이라는 페이스북(Facebook) 가상통화 리브라(Libra) 발표 이후 전 세계 커뮤니티 반응에 화들짝 놀란 각국 정부 기관의 대 반격이 시작되는 모양새다.

미.중 무역 마찰 등 서방의 경제 제재 회피 수단으로 독자 가상통화 제작에 관심이 많은 중국을 제외한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캐나다 등 대부분의 G20국가들이 페이스북 가상통화 리브라(Libra)에 반대적 입장인 상황에서 선두격인 미국하원이 이번 주 예정된 미국 페이스북 공청회를 앞두고 Keep Big Tech Out of Finance Act(대기업 핀테크 금융기관에서 제외)라는 의제 초안이 미 하원의원에서 제출됐다.

이 의제 초안은 대기업 핀테크 기업이 금융기관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미국 FRB(연방 준비제도 이사회)가 정의하는 "거래, 어카운트 단위, 가치의 보존의 매개체로 넓게 사용되는 것을 의도한 디지털 자산을 발행, 유지, 운용하는 것"을 금지할 것도 요구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대기업에 의한 디지털 통화에의 관여를 일절 금지하는 초안이 된다.

이 초안 내용에 따르면 세계의 연간 매출액이 250억달러(약 26조원)이상으로 주로 온라인 마켓 플레이스, 거래소, 플랫폼 사업에 종사하는 핀테크 기업은 모두 금지 대상이 된다. 이들 기업이 만약 하나의 조항만을 위반한 경우에도 하루에 100만달러(약 11억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한다.

이 초안은 미 하원 금융위원회 직원에 의해 제안된 것으로 아직 정식 사안은 아니라고 하고 있지만 공청회를 앞두고 사태를 크게 급변시킬 수 있는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

대부분의 각국 정부는 디지털 화폐를 일시적인 “찻잔 속의 태풍”으로 치부했지만 페이스북(Facebook)의 가상통화 리브라(Libra) 발표 이후 그 잠재력에 화들짝 놀라 대응 모색에 바짝 분주한 모양새 이다.

한편 "페이스북이 제안하는 디지털 통화와 데이터 사생활 검토 사항"이란 제목의 미 의회 청문회는 7월 17~18일 2일간 열릴 예정이다. 구체적인 공청회 참가자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전 세계적인 이슈를 다루는 만큼 이 날 청문회의 결과는 향후 가상통화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데일리코인뉴스

https://www.dailycoinews.com/dailycoinews/article/read.do?articleNo=4895&lang=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