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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유예냐 도입이냐, 9일께 결정할 듯…부담 커진 野 ‘신중모드’
2022.12.01 (목)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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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해럴드경제에 따르면, 여야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등 예산법안 처리를 한주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법상 예산안 처리 시한은 12월 2일까지다. 다만 올해는 여야 대치상황 장기화로 예산법안 논의가 지연되며 법안 처리 순연이 불가피해졌다. 금투세의 내년 도입 여부 역시 오는 9일께 확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 신동근 의원은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예산안 처리를 언제 할지 모르기 때문에 금투세법 처리 시기를 확정키는 어려우나 9일 정도께 처리하지 않을까 한다”며 “국정조사도 걸려 있기 때문에 9일께에는 확정할 것이다. 예산부수법안에 금투세법안이 지정됐지만 그래도 대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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