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하원 의원, '암호화폐 기업 차별' 연준 소송 지지

22일(현지시간) 현지 크립토 뱅크 커스터디아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한 소송과 관련, 신시아 루미스 등 미국 공화당 소속 상원 및 하원의원 7명이 지지 입장을 표명하는 취지의 아미쿠스 브리프를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미쿠스 브리프는 소송 당사자는 아니지만 법원의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전문가 단체 등이 해당 사건에 대한 전문 견해를 전달하는 것을 뜻한다.

앞서 커스터디아는 지난 6월 연준이 자사의 마스터계정 신청 허가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며 연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해당 자료를 제출한 의원들은 "1980년 제정된 통화통제법에 따라, FRB는 미국 내 모든 적격 예금기관에 마스터계정 발급을 심사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피해를 본 커스터디아 뱅크 사례는 분명한 차별 행위 라는게 의원들 측 입장이다.

한편, 지난해 미국 재무부 산하 통화감독청(OCC)은 국법은행이 타당한 이유 없이 금융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 변경안을 제시했다.

정량적 평가 기준이나 위험도 근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이 아닌 이상, 은행이 금융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겠다는 내용이다.

OCC는 이번 규정 변경안이 금융 서비스에 대한 공정한 접근 제공 의무에 관한 법률 '도드프랭크법(Dodd–Frank Act)'과 일치하는 것으로, 지난 10년 간 기관이 추구해온 방향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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