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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활성화 방안 토론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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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지역경제 밑거름이자 경제 선순환 수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파급효과 있어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 토론회가 31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더불민주당 이석현·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외 40명이 주최하고 경기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연구원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각 지자체 관계자를 비롯해 소상공인 단체와 소비자, 아동부모, 청년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문희상 국회 의장은 “지역화폐는 지역경제 균형성장을 위한 수단”이라며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모색하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지역 격차해소 및 균형발전 추구할 출발점이자 가치

김병조 울산과학대 유통경영학과 교수와 하종목 행정안전부 지역금융과장, 박승삼 경기도 소상공인과장이 발제자로 나셨다. 김병조 교수는 “지역화폐의 목적은 부(富)의 역외유출방지와 경제 선순환, 내수증대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라며 “이는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출발점이자 중요한 가치”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대기업과 기득권 중심의 성장우선에서 분배중심으로의 정책전환이 필요하다”며 “기존의 경직된 선별복지는 복지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성남시 성남사랑상품권에 대해 “지자체 차원에서 복제지도와 지역화폐를 적극 연계해 추진한 것은 선도적 사례”라고 언급했다. 김 교수는 “해당 제도의 추진경험을 통해 시행착오를 줄여야 할 것”이라며 “성별, 연령, 소득, 자산, 취업유무 등 누구나 조건없이 지급하는 보편적 복지로서 기본소득으로의 도입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영업자 매출↑ 비용↓ 공정경제 이룰 정책 필요

이어진 토론은 이한주 경기연구원이 좌장을 맡았다.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장, 이충환 경기도상인연합회장, 김정일 중소벤처기업부 시장상권과장, 원미정 경기도의원과 서진, 김영웅 시민대표의 토론이 진행됐다.

방기홍 회장은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지역화폐 제도가 반갑고 획기적인 일”이라며 “그러나 지역화폐의 존재이유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역화폐가 골목상권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이 우선”이라며 “자영업자의 매출은 늘리고 비용은 줄이는 공정한 경제를 이룰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충환 회장은 “실질적으로 골목상권에 필요한 게 무엇인지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소비자 입장에서도 지역화폐로부터 받는 혜택을 공감해야 제대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대표로 참석한 서진 씨는 최근 경기도에서 진행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예로 들어 지역화폐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경기도 담당부서 확인 시 산후조리비로 지급되는 지역화폐는 도 내 어디서나 사용이 가능하다고 했다”며 “그러나 안산시에 문의한 결과 산후조리비 외 모유수유, 산모, 신생아 용품과 산모 건강관리비 등 관련용품 취급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각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어 다소 혼란이 발생한다는 것. 또 서진 씨는 “산후조리 정책은 수혜자인 산모에게 철저히 맞춰져야 한다”며 “산후조리원이나 출산용품 관련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심으로 설정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한 시민은 “지역화폐가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을 살릴 수 있다는 취지는 적극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거래수단의 불편함과 시간이 오래걸린다는 점 등 기존의 다양한 지역화폐가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일부 소비자의 목소리가 들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소비자가 긍정적인 시각으로 지역화폐를 받아들여야 사용도 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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