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나 사태’ 또 터져도 구제 방법 없다…법조계 “사기죄 ‘고의 입증’ 어려워” - 토큰포스트 코인뉴스 토큰포스트 0 86 2022.05.17 16:10 https://www.tokenpost.kr/article-94136 + 16 17일 법조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규제할 업권법이 없는 상황이라 당국은 정확한 피해 실태를 파악할 수도 코인 발행 기업을 상대로 검사나 감독에 나설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조선비즈가 보도했다. 한국산 가상화폐...